|
1.
증여세 신고 대상자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가 신고대상자입니다.
자산 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은 증여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또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상증법 § 2)
2.
증여세 과세대상
종전
세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과 세법에서 구체적으로열거한 재산으로 한정되었습니다만 2004.1.1일부터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세법상 “증여”의 정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하도록 하였읍니다.
즉,
세법상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무상이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증가로 정의하였고,
종전 증여의제 과세대상은 증여의 한 예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증여유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는 민법상 증여에 사실상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와 증여추정 및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재산과 용역의 무상?저가사용 또는 고가제공, 출자?사업양수도,조직변경 등을 통해 지분 또는 평가액이 증가한
경우,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기타 타인으로부터 사실상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얻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3.
증여세 납세의무 범위
거주자는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증여받을 당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증법 § 4)
4.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상증법
§
4)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5.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별
취득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증령§ 23)
|
증여재산의
유형
|
증여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부동산등)
|
등기
등록신청서 접수일
|
|
주식
|
주식인도일(인도전에
주주명부등에 기재하거나 불분명시 명의개서일)
|
|
무기명채권
|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 확인일(불분명시 이자지급 또는 채권상환청구일)
|
|
동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
|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
|
수증인
명의로 취득한 분양권
|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
|
6.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세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상증법
§
68, § 70)
증여세 신고기한 예시：증여일 2005.1.1 → 2005.4.1.
7.
증여세 납세지
증여
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여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증여 받은 사람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합니다. 또한,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납부합니다. (상증법§ 6②,③)
8.
증여세 신고시 혜택, 무신고(납부)시 불이익
가.
신고시 혜택
신고기간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상증법 § 69, 상증통칙 69-0…1)
나.
무(과소)신고,무(과소)납부시 불이익
(1)
신고불성실가산세
-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산출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무신고
및 다음 사유로 인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상증법
§
78 ①)
-
가공의 채무?명의신탁?감정기관 또는 신용평가전문기관과 통모하여 시가보다 낮게 평가?허위의 매매계약서 제출 및 재산평가 또는 각종 공제와 관련한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2)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기간내
납부하지 않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기간에 매 1일당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상증법 § 78 ②, 상증령 § 80 ④) ※
무납부가산세 한도：한도액 없음
9.
증여세 과세미달
10년간
증여 받은 가액에서 아래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3억원 ☞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배우자 공제대상임 (상증통칙 50-46--1)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3천만원(미성년자 15백만원)
-
기타 친족：5백만원
-
친족외의자：없음
※
기타 친족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 20 1호～4호)
-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