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_세무

※ 각 세목의 부동산 관련 부분만 편집합니다.

재산세

개인이
토지,건축물,주택보유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전문개정 2005.1.5]

과세표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개정 2005.12.31>

지방세법/ 제111조 제②항 제1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납세지

납기

지방세법/ 제191조 (납기) ①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개정 2005.12.31>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재산세율

지방세법/ 제188조 (세율)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개정 2005.12.31>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특별시·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시(읍· 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외의 주택

< 과세표준> < 세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지방세법/ 제189조 (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8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별로 구분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18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신고의무

지방세법/ 제194조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05.12.31>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8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세부담의 상한

지방세법/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재산세율

전용 85㎡ 이하

1%

1%

교육세

0.2%

0.2%

농어촌특별세

0

0.2%

감면되는 등록세액의 20%

등록관련 세액 합계

1.2%

1.4%

공동시설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소유자

납기

재산세, 등록세와 동시 부과

제200조 (납세고지) 공동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이를 병기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 개정 1990.12.31, 2005.1.5> [본조신설 1976.12.31]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법/ 제240조 (과세표준 및 세율) ①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개정 1963.12.14, 1967.11.29, 1973.3.12, 1976.12.31, 1991.12.14, 2001.12.29, 2005.1.5>

1.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 군을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표준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5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7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9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1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3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3.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000분의 0.23으로 한다.

②제1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80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액은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개정 1976.12.31, 1989.6.16, 1995.12.6, 2005.1.5>

③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 개정 2001.12.29>

납세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0조 (납세고지) 공동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이를 병기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 개정 1990.12.31, 2005.1.5> [본조신설 1976.12.31]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도시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

납기

재산세, 등록세와 동시 부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199조 (납세고지) 도시계획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이를 병기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 개정 1990.12.31, 2005.1.5>

과세표준 및  세율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1.5/ 단,시,군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이 다를 수 있음

납세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9조 (납세고지) 도시계획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이를 병기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 개정 1990.12.31, 2005.1.5>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방세법/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개정 2001.12.29, 2005.1.5>

납기

과세표준 및  세율

재산세,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지방세법/ 제260조의4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 개정 2003.12.30> ) ①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개정 2001.12.29, 2003.12.30>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한다. < 개정 2005.1.5>

③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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