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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전면 실매매가 신고
2007년부터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얻은 실제이익」(실제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실매매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으로써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실매매가 신고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납세자가 실매매가 허위신고 하는 경우 불이익을 대폭 강화하였다.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2) 예정신고기한 :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 : 1월 10일에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3월 31일)
■ 양도소득세 신고관리방안 (2007.3.12국세청 보도자료)
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을 잘 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세무서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예정신고기한 전에 개별적으로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②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의무자가 손쉽게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 부동산 실매매가 신고자료(시,군,구), 등기부 기재자료(등기소),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세무서), 부동산 시세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실매매가 허위 신고 시 받는 불이익
① 부동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실제거래가격 등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개업자는 영업정징처분을 받게 된다.
※ 시,군,구에 실매매가 허위신고 시 받는 처벌
- 거래당사자 :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주택은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
- 중개업자 :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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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위신고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탈루세금을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실고불성실가산세를 과소신고세액의 40%(지난해까지는 10%)까기 부담해야 하고, 1일 0.03%씩 증가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 양도소득세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과소신고세액의 10% 또는 40%
○ 단순과소신고 : 과소신고세액의 10%
○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 과소신고세액의 40%
(이 때 부당한 방법의 대표적인 예가 '허위계약서' 작성이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달 납부한 세액 × 미납기간 × (3/10,000)
③ 세법(소득세법 제97조 제7항)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 시 부동산양도자(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은 취득자(후,소유자)의 취득가액으로 간주되므로
- 취득자가 다운계약서를 써 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이만큼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예) A가 B에게 부동산을 10억원에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낮은 담합가격(8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허위신고 하는 경우 추후 B가 부동산을 12억원에 양도하면 허위신고가액(8억원)이 취득가액으로 간주되어 양도차익4억원(12억원 - 8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함
④ 특히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 조세범 유형(예시)
- 양도자, 양수자가 통정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타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 조세포탈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전매하는 경우
※ 조세법처벌법 제9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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